[정보보안] 표준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개인정보,정보보호)

[잡동사니] 표준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개인정보,정보보호)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입니다.

 

표준_위탁계약서_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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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개인정보는 민감한 사항이므로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시는 분들이 참고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계약서입니다. (2020.2.13.게시)

자세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한 정보들은 개인정보 보호포털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privacy.go.kr/

 

 

계약서는「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업무에 맞게 작성하여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⑦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